2011/07/07 16:42 : 황홀한 밥그릇

1. 大韓民國에 그 많던 싱아는...

Y = C + I + G + NX

위의 공식은 신자유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맨큐경제학의 거시편에 처음으로 나오는 간단한 산수공식이다. Y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이다. GDP는 내수소비(Consumption), 투자(Investment), 정부구입(Government purchases) 그리고 순수출(Net export = 수출 - 수입)의 합이다.

Y가 증가하기(부자되기) 위해서는 많이 쓰고, 공장도 많이 짓고, 조달청에서 정부물자 구매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면 된다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다.

쌔빠지게 일하고 쓰지 않고(근검), 증산 수출 건설을 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면 잘산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놈이 잘살게 되는 지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가 잘산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의 국민소득은 줄어들었다. 원貨 국민총생산은 늘었지만, 강만수 등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의 절하한 탓에 달러화로 환산한 국민총생산은 줄어든다.

※ 한국은행 통계자료로 본 국민소득과 환율

  2007 2008 2009 2010
1인당 국민총소득(만원/년) 2,016   2,128   2,195   2,400  
1인당 국민총소득(달러/년) 21,695   19,296   17,193   20,759  
달러 대 원화 평균환율(\/$) 929.26   1,101.88   1,276.41   1,156.86  

이런 환율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은 높혔을 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내수소비는 GDP에서 순수출과 투자, 정부구매를 뺀 값이다.(C=Y-NX-I-G)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오해한다. 그럴 수도 있고, 내수소비가 안되어 할 수 없이 생산잉여분을 해외로 염가 수출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수출 증가는 둘 다이다. 내수시장이 없는데 마침 원화를 인위적인 평가절하한 탓에 대외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위의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대비 MB정권 3년차인 2010년의 달러로 평가한 국민소득(명목소득기준)은 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식한 탓에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의 다른 통계를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동기간 중 9%가 성장했다고 한다.

9% 성장을 부문별로 풀어보면, 수출과 수입은 각각 25.2%, 12.3% 증가한 반면(NX=12.9%), 재벌들이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사대강에 부지런히 삽질을 해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I)는 3.9%에 그쳤고, 민간부문의 소비(C)는 5.5%, 정부부문의 소비(G)는 13.4% 증가했다.

이것을 명목국민소득의 달러화로 다시 환산한다면, 내수 소비는 동기간 중 6.8%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빈약한 내수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재벌은 없다. 그들은 번 돈을 국내가 아닌 중국이나 해외에 투자한다. 이렇다 보니 대학을 백번 졸업해도 취직할 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위의 국민소득을 보면, 한가구당(4인 가족 기준) 평균적으로 작년 한해에 약 1억원 가까운 돈을 벌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유성기업의 근로자가 년 7천만원을 벌었네 어쩌네 하며 나라가 망한 듯 말한 후 공권력을 투입했고, 유성기업의 근로자는 누가 7천만원을 받았냐고 목에 핏발을 세웠다.

그러면 박완서씨 소설 제목처럼 대한민국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하지만 누가 싱아를 다 먹어치웠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 땅에서 돈없고 빽없는 놈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2. 小韓富國의 언니들...

우리나라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쓰여있지만, 실상은 삼성공화국이라고 한다. 국민은 떨거지라는 이야기고, 정부는 한진중공업이나 여타 파업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조건 돈 있는 쪽만 봐 준다. 이명박 정부 만의 특징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헐벗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의 빈민들을 위해서, 삼성이나 현대 등 使(社) 쪽에 공권력을 들이대는 정부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돈있고 힘있는 놈에게 정부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니면 뭘 얻어먹었길래 우리한테만 맨날 이러는 걸까?

힘없고 돈없는 것들은 맨날 뜯기고(세금) 맨날 터진다(촛불집회, 용산참사 등). 미국놈도 잘 안먹는 값싸고 품질좋은 삼 년 지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미군이 내다버린 고엽제가 든 물 마시며 기어이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프기가 그지없다.

GDP/Diagram

이 도표를 보며 설명을 하자니 서글프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주가상승으로 재벌 몇몇은 주가상승에 따라 14조원의 차익을 보았다고 한다. 평가차익이지 실현된 것이 아니기에 세금은 아니낼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게다가 사은품으로 VIP국민에게는 부자감세까지! 그 맛에 이건희나 기타 부자들이 이민가지 않고 거지같은 이 땅에 눌러산다.

기업부문의 경우 환율 등의 효과와 일본의 쓰나미 탓에 수출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유보이익은 팽창하는 데, 법인세는 깍아주고, 부자에게 세금까지 깍아주면서, 부잣집 새끼들에게 꽁짜로 밥은 못먹이겠다는 그 심사는 정말로 알 수 없다. 이것 저것 다 내준 화냥년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입술은 죽어도 못준다는 심사일까? 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부자집 새끼에게도 화끈하게 꽁짜밥 고봉으로 퍼멕이고, 세금이나 다 받으라는 것이다.

재벌 아들도 군대가서 배가 고파 냄새나는 화장실에 몰래 짱박혀 빵 먹고, 참모총장 아들도 식사군기가 개판이라고 식판 입으로 물고 오리걸음으로 연병장 한바퀴 돌고, 국회의원 아들들도 꿈뜨다고 선착순 뺑뺑이 몇번 만 당하면 우리 군대 몰라보게 좋아지고, 해병대 총기 드르륵 사건같은 것도 일어나지도 않는다. 돈 없고 빽없는 집 자식들이라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껌값을 봉급이라고 주면서 사람 취급 않으니까, 마침내 지들끼리 개무시(기수열외)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부잣집 무상급식이 안된다는 오세훈이의 똥고집은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속내는 무상급식 잘못했다가 부잣집 애들이 못먹을 걸 먹는 바람에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라도 부잣집, 고관대작, 국회의원 자식들을 볼모로 삼아 강제 무상 급식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교장과 선생들이 상 따로 차려 먹는 학교에서나 급식먹은 아이들이 배탈나는 법이다.

거두절미하고 위의 도표에서 보다시피 GDP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기업부문의 소득이 늘면 당연히 가계부문의 소득은 준다. 소득이 준 가계부문 또한 부자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로 양극화된다.

대가리 수가 적은 부자들의 소득은 늘어봤자 그 소득은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지 않는다. 중산층 이하 장바구니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소득은 줄어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는 죽을 지경인데,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대형할인 매장들은 곳곳에 거미줄을 치고 영세상인의 메마른 피를 빤다.

줄어든 소득을 앞에 놓고 전세대란으로 은행빚을 끌어다 오른 전세값을 치른 후 다달이 이자를 내야 하고, 가르쳐주는 것 없고 취직보장도 없는 대학에 등록금을 꼬라박다 보면, 입에 풀칠할 만큼도 안되는 푼돈 밖에 남지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해서 카드를 긁고, 돈 될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팔아 갚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강남 룸싸롱에 몸을 내다 팔거나, 두 쪽 있는 콩팥 중 한 쪽이라도 꺼내 팔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퇴근시간이 가까운 오후 5시 45분 즈음이면, 여지없이 "ㄹㄴㅅㅅ호텔 매직미러초이스 10%급 언니들 130명 8시전 입장 33만 ㅎㅅㄱ대표", ㅎㅌ호텔ㄱㅇ상무 유리관초이스!양주@굿나잇 현28로 학실히 모십니다 착한상무 ㄱㅇ상무"라는 한참 읽어야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핸드폰 위로 주르륵 뜬다.

대한민국 10%급 언니들이여! 33만원이 됐던 280만원이 됐던 나에겐 아무 상관없다. 돈 없어 소주 밖에 마시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라. 너 ㅎ대표 그리고 ㄱㅇ상무! 한 삼만원 될 때까지 메시지 보내지 마라! 너희는 핸펀번호 잘못 찍은 것이다. 지희, 너! 아무개 오빠하며 아는 척 하지 마라. 니가 나 정말 아는 줄 알고 마누라가 알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 오빠, 가슴이 철렁했다.

꽃단장한 언니들이 아래 위로 짧은 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일렬횡대로 앉아 하얗게 웃고 있는 이 요사스런 대한민국에서 과연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Can be or can not be that is the question)라는 이 장중한 문장은 오히려 코미디가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목숨은 대체로 질긴 법이다.

3. 損益이란...  (profit & loss...)

근대경제학 혹은 차 대변 복식부기를 바탕으로 한 경영학적인 용어로 알고 있겠지만, 이 단어는 물경 삼천년전에 만들어진 주역의 나란한 두괘, 마흔두번째 손괘와 마흔세번째 익괘로부터 근거한다.

PlusMinus/Diagram

損益의 卦變

損은 빼앗긴다,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던다(-)는 의미다. 아래(밑의 3효)에서 덜어 위(제일 위의 효)에 준다는 의미다. 산택손(山澤)의 원래의 괘는 주역 중 가장 좋은 지천태(地天)이지만 아래에서 덜어 위에 준 탓에 산택손으로 괘가 변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

반면 益은 땡잡았다가 아니라, 더한다(+)는 의미다. 위의 것(아래에서 네번째 효)를 빼서 아래(맨 아래의 효)에 더한다는 의미다. 풍뢰익(風雷)의 원래의 괘는 주역 중 가장 나쁜 천지비(天地)이지만 위의 것을 아래에 더한 까닭에 풍뢰익으로 괘가 변한 것이다. (복지주의적인 패러다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손이나 익이나 큰 것(陽: —)을 빼서 작은 것(陰: --)에 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손괘나 익괘나 대체로 나쁜 괘는 아니다. 그럼에도 아래의 많은 것을 빼서 위의 작은 것을 보완하는 것은 損이라 하고, 위의 많은 것을 빼서 아래의 모자란 것을 보완하는 것을 益이라고 한다.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전체의 합은 같지만,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이다.

무슨 까닭인가?

위에 있는 놈은 권력과 힘으로 나마 살지만, 주먹도 없고 빽도 없는 아랫 것들이 믿을 것이라곤 가진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기 것을 빼서 위에 주면 뼈가 시리고 뱃속이 쓰라리다. 반면 가진 것 많은 놈이 입던 옷가지 하나만 벗어 주어도 그해 겨울은 따스한 법이다.

중국 북경에 있는 이화원(頤和園)은 망국의 정원이다. 이화원의 원뜻은 잇빨이 화합한다. 위(왕)와 아래(신하)가 함께 먹으며 서로 화합한다는 뜻이다.(참고: 먹을 것을 위하여)

하지만 서태후는 수군현대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거뒤들인 세금 삼천만냥을 수군현대화에 쓰지 않고 불현듯 이화원의 땅을 파서 곤명호를 만들고 파낸 흙으로 만수산을 쌓는다.(1888년)

밑의 것을 파고 위를 더하니, 위는 만수산, 아래는 곤명호, 여지없이 산택손(손괘의 象에 산 아래에 못이 있는 것이 損이라고 한다)이다. 그런데 이 작업에 들어간 돈은 없는 자들로 부터 갈취한 돈이다. 많은 것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취한 것이니 절통하기가 그지없고 흉하기가 다시 없다. 결국 1894년 동학혁명의 진압이 끝난 끝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마라, 왜놈과 되놈 간에 청일전쟁(중국은 갑오전쟁)이 터지자 마자 위하이(威海)에 있던 중국 정예 북양함대가 며칠 만에 일본함대에게 궤멸적인 타격을 입고 중국은 개꼴이 된다. 중국은 일본에 대만을 내줌과 동시에 서구 열강이 중국을 발라먹기 위하여 달려들었고, 만청정부는 무너지고, 백년 넘도록 맥을 추리지 못하다가 대국굴기라고 부르짖으며 최근에야 일어선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그나마 없는 아래의 것을 후벼파내서 위에서 발라먹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가 싶다. 그동안은 쉬쉬해왔다면, 이제는 아예 백주대낮에 고소영과 강부자가 만나 "봐라 부자감세! 복지는 포퓰리즘"이라고 떠들어대고, 뉴라이트라는 망령들이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하지만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포퓰리즘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너희는 국민은 싫어하지만 너희가 좋아하고 득이 되는 것만 해 왔을 뿐이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고 우리의 내수시장이 활기차며 누구나 큰 부담없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학교를 마친 후 쉽게 일자리를 얻고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조그만 집을 장만하고 배고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풍뢰익(風雷益)의 세상을 지나 태평성대를 맞이했으면 싶다.

단에 말하길, 익(益)은 위를 덜고 아래를 더한다. 백성이 기뻐하는 것이 끝이 없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 그 도(道)가 크게 빛난다.彖曰 益損上益下 民說无疆 自上下下 其道大光


※ 헌법 119조2항(경제민주화 조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011/07/07 16:42에 旅인...face
2011/07/07 16:42 2011/07/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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