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4 10:35 : 황홀한 밥그릇

작년에 썼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서한에 부쳐서>라는 네이버 포스트를 오늘 다시 본다. 그 일년동안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만큼 진전이 되었는 지를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대통령의 대국민 서한에 부쳐서

읽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하였다. 국(國)과 민(民)의 관계는 무엇이며, 정부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인가를 노무현 대통령 각하께서는 오늘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서한을 되씹어 보면, 독도와 왜놈들의 교과서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감돌던 불신의 실체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서한은 극히 온당하며, 별도로 시비를 걸 소지가 최소한 우리 에게는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정부조직의 대통령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헌법을 놓고, 대통령의 서한을 들여다 보자,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외교쟁점으로 삼거나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넌지시 자제를 촉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지도자들이 입버릇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바로 그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중략>

그동안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해야 할 말이나 주장이 있어도 가급적 시민단체나 피해자의 몫으로 넘겨놓고 말을 아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중략>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거들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진상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에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간 갈등이 가져올 외교상의 부담이나 혹시 경제에 미칠지도 모를 파장도 고려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자제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하다면, 대통령과 정부조직에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 7조 1항)는 의무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태해 왔음을 반성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또 외교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외국과의 친교를 말하는 것이 되겠으나,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외교란 헌법의 정신과 나란해야 한다. 즉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창달하는 수준 이상의 조건에서 국제평화와 국익증진을 위한 타국과의 선린을 의미하나, 우리 정부의 외교란 헌법의 정신을 따르기 보다는, 얌전한 척 내슝을 떠는 사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대통령은 고백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대통령의 고백은 구폐와 악습을 거듭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지만, 의 피맺힌 절규에 외교라는 명분으로 눈가리고 샴페인을 들고 그윽한 미소로 일관해 왔던, 저들이 과연 용서될 것이며, 과연 대통령이 서한에서 밝힌대로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가 담보될 것인지 회의가 든다.

그래서 독도문제도 교과서 문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2항)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과거 독재정권에서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제1조 1항)를 지켜내었듯, 또 다시 무능한 정부에 의지하기보다 국민이 주권확보를 위하여 길거리에 나서고 손가락을 잘라가며 독도는 우리 것이라고 울부짖었던 것이다.

내가 볼 때 독도를 잃는 것은 작은 일이다. 대통령의 서한은 국민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의 반복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사태들이 면면히 이어질 때, 누구나 미국 아니면 타국으로 가서 애를 낳고 싶어하게 되며, 나를 배반한 나라를 내 스스로 배반함으로써, 나라를 잃고 만다는 큰 일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내가 굳이 각하라고 철권 통치시대의 존칭을 들먹이냐면, 폐하, 전하와 같이, 우리들이 섬돌과 대전과 내각의 저 아래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권위를 존숭해 주었음에도 무엇이 인 우리에게 주어졌던가 하는 해방 후 과거의 정권을 향해 내뱉는 모욕이며, 이러한 우리의 모욕이 끝나주기를 비는 심정의 토로인 것이다. 다시는 각하가 없는 그런 세상을 빌면서...


다시 다카노의 망언(망언이 아니라 어떤 무엇이 있을 지 모르나)과 대통령의 서한을 들여다 보자,

2월 23일 다카노 도시유키는 독도의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평화적 방안을 찾아 갈등을 풀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이 아주 비평화적이고 감정적인 민족이라는 식으로 폄하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또 대통령은 냉정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하되 이성으로 설득하고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외교적 수단을 지니지 못한 민일 뿐이며, 이성적이기 보다 감정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익을 위하여 재량권을 정부에 주었고, 정부가 이성과 사실에 입각하여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외교적인 품위를 유지하면서 설득하고 그 결과를 얻어주기를 바랬으나, 정부가 그러질 못하여 우리는 일본과 정부에 대하여 흥분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다카노는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 문제는 한일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면서 "하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가 일본땅이다 ."고 밝혔다. 그가 외교관으로써 주재국인 수도에서 그와 같은 망언을 하고 있는 저의와 배경이 뭔지 몰라 무섭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역사의 대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뒤,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역사적 대의에 기초하여 모든 일이 올바르게 되어 돌아간다면, 우리는 당장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구구로 잠자코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사필귀정은 무협지와 춘향전, 그리고 동화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역사란 불의와 이기심과 야욕들로 점철되어 있을 뿐, 돌아가 깃들 정의와 대의가 없음을, 역사 스스로가 준엄하게 말해주고 있지 아니한가?

어느 사학자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라고 말했다면, 나는 "모든 역사란 아전인수의 역사"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역사라는 과거의 흘러간 사실에 대해서 모든 이해당사국가는 비내리는 날 자기 논에 물대기에 급급한 농부처럼, 남의 사정보다는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가의 주관을 배제하고 史實이 말하게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실증주의 역사관조차도, 해석자의 주관에 의해 자료의 누락, 편집이라는 것에 의하여 객관성을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현실이다. 동일한 중국역사를 놓고서도 본토와 대만의 역사책이 서로 틀리고, 북한에서 쓰여지고 있는 국사교과서가 틀릴진 데, 한 일 양국 간에 쓰여지는 역사가 같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역사는 그렇듯 개판인 것이다. 그래서 다카노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 문제는 한일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라고 한 것일지도 모른다.

독도가 문제된 오래 전부터 우리의 언론과 민간단체에서 발표한 사료 중, 우리나라에 불리한 역사적 자료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 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태정宮>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朝鮮東海岸圖>,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지도구역일람도>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고 한다. 그 모든 자료들은 명백하게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쪽으로 나란하다. 그러면 다카노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가 일본땅이다."라고 한 것이 망언인 것인지, 아니면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 삼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구한말에서 광복 후 어느 일정 시점까지 모든 역사적 자료는 저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작성되었으며, 그 가파른 역사의 파랑 속에서 어떤 일들이 막후에서 자행되었는 지 저들이 아닌 우리로는 알 길이 없다. 나는 그것이 무섭다.

독도와 교과서의 싸움에 있어서 저들은 품에 날이 시퍼런 닛뽄도를 품고 있을 지 모르는데, 우리는 적수공권이라는 점이 나는 무섭다.

오늘 대통령의 서한을 바라보면서, 저에게는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소신과 전략이 있습니다. 결코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에 믿음을 가지고 정부가 자신의 권능을 대외에 펼쳐주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애틋한 사랑으로 이 나라를 감싸 안고 싶다.

대통령의 서한이 꼭 그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2005/03/24 10:35에 旅인...face
2005/03/24 10:35 2005/03/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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