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이 없는 말들이 배회하는 어느 곳
5/23일 : 노무현 전대통령이 죽은 지 벌써 2년. 뿌리없는 말(流言)에 휩쓸려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고 죽었다. 그리고 어제 송지선이 악성댓글에 휩쓸려…
법에 의한 통치(Nomocracy, Rule of law)이나 때로 법을 이용하여 통치하는(Rule by law) 법치가 횡행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법치란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5/23일 : 노무현 전대통령이 죽은 지 벌써 2년. 뿌리없는 말(流言)에 휩쓸려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고 죽었다. 그리고 어제 송지선이 악성댓글에 휩쓸려…